개인파산·면책 셀프 진행센터

⚠ 면책불허가 사유 — 반드시 확인하세요

법원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합니다(제564조 제1항). 즉 아래에 걸리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면책됩니다.

• • 제1호 제650조·제651조·제653조·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— 재산 은닉, 장부 폐기·허위 기재, 편파행위 등이 이 죄들에서 다뤄집니다
• • 제2호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려고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
• • 제3호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, 법원에 대하여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
• • 제4호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, 제624조(개인회생)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때
• • 제5호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— 설명의무 위반 등
• • 제6호 과다한 낭비·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

※ 위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(제564조 제2항). 해당 사유가 있다면 법원 공식 안내를 확인하거나 변호사·법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.

조문 기준일 2026-08-18 · 출처: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