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파산·면책 셀프 진행센터

모르고 하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. 준비 기간에 특히 주의하세요.

✗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기 — 특히 가족·지인 빚을 먼저 갚는 것(편파변제). 채권자 간 형평을 깨는 행위로 보아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.
✗새 대출·카드 사용 — 신청 직전 신규 채무는 갚을 의사 없이 빌린 것으로 의심받아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✗재산을 남에게 넘기거나 가족 명의로 돌리기, 급여를 가족 통장으로 받기 — 재산·소득을 숨긴 것(은닉)으로 보아 면책불허가·파산취소 사유가 됩니다.

원칙: 모든 상환을 일단 멈추고, 어떤 빚도 혼자 판단해 갚지 말고, 먼저 채권자 목록과 최근 거래내역부터 정리하세요.

개인파산·면책이란?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고,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. 면책불허가 사유(도박·낭비·허위신고 등)가 없어야 면책이 가능합니다.

※ 위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허가를 내릴 수 있으나, 해당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.

전체 진행률 0%

아래 단계 지도에서 단계를 누르면 그 단계의 할 일이 표시됩니다. 항목의 자세히에서 방법을, 해당 없는 항목은 해당없음으로 넘기세요.

신청 준비부터 면책까지 전체 흐름입니다. 진한 단계가 지금 할 단계입니다.

체크리스트는 전체 진행 순서를 안내합니다. 서류를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는 서류 체크센터에서 확인·체크하세요.

가상 인물 박○수 님(52세 · 전 음식점 운영 · 배우자와 2인 가구 · 채무 8,740만원 · 현재 무직)의 사례로, 파산·면책 신청 시 법원에 실제 제출되는 서류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립니다.

※ 실제 양식의 항목·순서는 관할 법원의 최신 양식이 기준입니다. 양식 파일은 서울회생법원 양식모음 또는 전자소송포털 개인파산 절차안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

⚠️ 참고용 안내
본 서비스는 법률상담이 아닙니다. 면책 여부는 법원이 최종 결정하며, 본 안내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 구체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, 법무사,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