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챔로드(이하 "서비스")가 제공하는 채무조정 절차 정보 제공 및 서류 점검 보조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, 이용자와 운영자의 권리·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서비스의 성격 — 법률대리 아님)
- 본 서비스는 개인회생·개인파산 등 채무조정 절차를 이용자가 스스로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 제공 및 서류 점검 보조 서비스입니다.
- 본 서비스는 법률상담, 법률대리, 사건 수임, 법률문서의 대리 작성 또는 결과 보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운영자는 변호사·법무사가 아니며, 「변호사법」상 법률사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.
-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진단 결과·안내는 이용자가 입력한 값에 기반한 참고용 정보이며, 법적 효력을 갖는 판단이 아닙니다. 최종 판단은 법원의 결정 및 전문가의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제3조 (이용자의 책임)
- 이용자는 정확한 정보를 입력할 책임이 있으며, 부정확한 입력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실제 법적 절차의 신청·진행은 이용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집니다.
- 구체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, 법무사,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.
제4조 (회원가입 및 계정)
- 이용자는 이름·이메일·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, 가입 시 본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 회원가입 없이도 무료 채무진단 등 일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은 만 14세 이상이어야 하며, 정확한 정보로 가입하고 계정 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. 계정의 부정 이용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- 이용자는 마이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회원 탈퇴할 수 있으며, 탈퇴 시 계정과 저장된 데이터는 삭제됩니다. 다만 결제 기록 등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.
제5조 (유료 서비스 및 결제)
- 서비스는 절차별 셀프진행을 돕는 유료 패키지를 제공하며, 상품 구성과 가격은 요금제 안내 페이지에 표시된 바에 따릅니다. 현재 제공되는 패키지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회생 완주 패키지 149,000원 / 파산 완주 패키지 49,000원
- 변제기간 관리 패키지 29,000원
- 보정권고·보정명령 추가 대응 19,000원(1회당)
- 결제는 로그인한 회원만 이용할 수 있으며, 결제대행사(주식회사 코리아포트원)를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진행됩니다. 결제 금액과 주문 정보는 서버가 확정하며, 이용자가 임의로 변경한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공급 시기 — 유료 패키지는 결제 완료 즉시 해당 패키지 전용 콘텐츠와 AI 서류검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및 정보 이용 서비스로 제공됩니다.
- 이용기간 — 각 패키지는 결제일부터 아래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, 기간이 지나면 해당 패키지의 콘텐츠와 남은 서류검토 AI 회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 같은 패키지를 다시 구매하면 남은 기간에 이어서 연장되고 회수는 합산됩니다.
- 회생 완주 패키지 · 파산 완주 패키지 — 24개월 (신청 준비부터 인가·면책까지 통상 소요되는 기간에 여유를 더한 기간입니다)
- 변제기간 관리 패키지 — 84개월 (변제기간이 최대 5년인 점을 고려한 기간입니다)
- 보정권고·보정명령 추가 대응 — 12개월
이용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고 남은 서류검토 AI 회수는 소멸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. 각 패키지의 이용기간 만료일은 마이페이지의 '결제 상태'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서류검토 AI 이용 회수 — 완주 패키지는 12회, 변제기간 관리 패키지와 보정 추가 대응은 각 8회가 제공됩니다. 패키지를 구매하지 않은 회원도 1회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. 시스템 오류 등으로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. 남용 방지를 위해 1일 이용 회수는 10회로 제한되며, 이 제한으로 사용하지 못한 회수는 이용기간 내에 그대로 남습니다.
- 서비스는 유료 패키지를 제공하더라도 법률상담·법률대리·사건 수임·결과(인가·면책 등) 보장을 제공하지 않으며, 제공 범위는 절차 정보 안내와 서류 형식·완성도 점검 보조에 한합니다.
제6조 (청약철회 및 환불)
유료 패키지의 청약철회 및 환불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릅니다.
- ① 청약철회 기간(전액 환불) — 이용자는 결제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유를 묻지 않고 청약을 철회하고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이 정한 기간(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등)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것이며(같은 항 괄호), 관계 법령에 따라 이보다 긴 기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릅니다. 다만 아래 ②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② 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부분의 제한 — 이용자가 잠금이 해제된 콘텐츠를 처음 열람한 때 그 부분에 대한 제공이 개시되며, 제공이 개시된 부분에 대하여는 운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(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본문). 다만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아직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(같은 호 단서).
- 구매 전 미리보기 제공 — 운영자는 같은 법 제17조 제6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호(일부 이용의 허용)에 따라, 각 진행센터의 첫 단계 콘텐츠와 서비스 구성을 구매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. 이용자는 미리보기로 내용을 확인한 뒤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제공 개시 시점의 기록 — 운영자는 이용자가 잠긴 콘텐츠를 처음 연 시각을 기록하며, 이를 청약철회 가능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합니다. 이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①에 따라 환불합니다(같은 법 제17조 제5항: 공급 사실과 그 시기에 관한 다툼은 운영자가 증명합니다).
- ③ 하자·불이행 시 환불 — 제공된 콘텐츠가 표시·광고 내용과 현저히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, 이미 이용을 시작했더라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,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(같은 법 제17조 제3항).
- ④ 청약철회의 방법과 효과 — 이메일(eslje75@gmail.com)로 주문 정보(결제 이메일·주문일시)를 알려 청약철회를 요청하시면, 운영자가 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하신 수단으로 대금을 취소·환급합니다. 청약철회를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를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(같은 법 제17조 제4항). 유료 패키지는 디지털콘텐츠이므로 이용자는 이미 제공받은 콘텐츠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(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). 대금 환급은 청약철회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5%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(같은 법 제18조 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). 운영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(같은 법 제18조 제9항). 카드 취소의 반영 시점은 카드사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⑤ 미성년자 계약 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, 이용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「민법」에 따라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제7조 (면책)
- 운영자는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·완전성을 위해 노력하나, 법령·절차의 개정 등으로 정보가 최신이 아닐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.
- 운영자는 본 서비스 이용 또는 이용 불능으로 발생한 손해, 이용자의 절차 결과(인가·면책 여부 등)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천재지변, 호스팅·결제대행 등 제3자 제공자의 장애 등 운영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
제8조 (지적재산권)
본 서비스에 게시된 콘텐츠(텍스트, 디자인, 진단 로직 등)에 대한 권리는 운영자에게 있으며, 무단 복제·배포·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.
제9조 (약관의 변경)
본 약관은 관련 법령·서비스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시행 7일 전부터 본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.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시행 30일 전에 공지하며,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회원 탈퇴할 수 있습니다.
제10조 (준거법 및 분쟁 해결)
본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됩니다.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운영자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래 기관을 통한 소비자 상담·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소비자상담센터 — (국번없이) 1372 / ccn.go.kr
-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— kca.go.kr
- 전자거래분쟁 관련 — 전자문서·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ecmc.or.kr
제11조 (운영자 정보 및 문의)
· 운영 형태: 개인 운영 (운영자: 최은식)
· 문의: eslje75@gmail.com
※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 후 상호·사업자등록번호·통신판매업 신고번호·주소·연락처가 본 조에 기재됩니다.